12·3 내란 1심 선고

재작년 12·3 계엄 선포 후 444일 만에 열린 주모자들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에게 특검의 구형에 비해 한 단계씩 낮춘 무기징역과 30년형이 선고됐다. 아직 2, 3심이 남아 있긴 해도, 이제 60대 중반의 노인 둘에게는 이렇다 할 희망이 사라진 셈이다.  

 

그 동안 뉴스를 통해 접한 1심 재판장의 재판 진행 방식은 단호하고 추상 같을 거라는 법관의 이미지와는 달리 피고 측에 휘둘리고, 세월아 네월아 식으로 꽤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는데, 어제 재판에선 장황하게 판결문을 다 읽는 대신 다소 기계적인 중립 스탠스를 취하면서 현학적으로 들리긴 해도 비교적 알아 듣기 쉬운 어조로 요지를 설명해 조금 뜻밖이란 느낌을 주었다. 이번 내란 재판 중계를 통해 세상엔 참 여러 법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.

 

물론 밝히려는 측보다 숨기고 감추려는 이들이 더 절실해서인지 아직 내란의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진 것도 아니고, 또 다른 축을 이루는 김건희와 당시 대통령을 보좌하던 이들에 대한 2차 특검의 수사가 남아 있긴 해도 어제 1심 선고로 거의 반환점을 돈 것 같다. 이만 하면 됐다는 이도 있고, 아직 멀었다는 이도 있는데, 또 어떤 숨겨진 진상이 드러날지 다시 시작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