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 사건 첫 선고

어제 오후에 계엄-내란 사태의 첫 결심 재판을 봤다. 딱 한 시간 동안 1심 재판장은 이번 사태의 전개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적법성과 위법성을 가렸다. 만 1년을 넘기고, 햇수로 3년째 접어드는 이번 사태의 본격적인 결심은 다음달 열리지만, 그 전에 체포 방해 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얼개를 재구성해 들려주었다.

 

언론이 거의 매일 다루다시피 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, 막상 판사가 작성한 선고문을 듣고 보느라니 이번 사태에 이런 면모가 있었구나, 법률가들은 이러저러하게 판별하는구나 등을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다. 전형적인 공부 잘하는 수재 타입의 재판장은 한 시간 내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마치 AI가 들려주듯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. 

 

법정 최고형이 예상되는 내란 우두머니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이어선지, 거기에 특검이 구형한 10년을 보태든, 재판장이 5년을 때리든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 모처럼의 선고 재판 생중계가 손에 땀을 쥐게 하지는 않았어도, 조금 늦어지긴 했어도 엄중한 단죄를 선고하는 첫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