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

올해 재산세를 다 냈다. 7월말에 절반, 9월말에 절반을 내게 돼 있는데, 줄곧 오르기만 하면서 첫 자가 3자였던 게 올해는 다시 2자가 됐다. 덜 내서 좋긴 한데,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는 1년치 재산세가 두 달치 건강보험료도 안 되니, 싼 편이다. 이럴 땐 서울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은데, 비슷한 면적에 사는 서울 사람들은 숫자가 하나 더 늘 지도 모르겠다. 

 

반면에 건강보혐료는 정말 많이 올랐다. 회사 다닐 땐 직장에서 반을 내 주기도 했지만 월급날 원천공제하고 받으니 으레 그러려니 하다가,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해 재산과 소득에 비례해 책정돼 3자로 시작하는 건강보험료 액수를 처음 받아보곤 기절하실 뻔 했다.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정들은 걱정이 많을 것 같다. 

 

체감상 일년에 두 번 내는 재산세는 올리고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내리면 좋겠는데,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.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60조원 가까이 덜 걷혀 비상이라는데, 한 해 반짝 내린 세금을 다시 왕창 올릴 수도 있으니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다. 정치는 잘 못해도 경제는 제대로 해 주는 게 보수 정부인데, 어째 아닌 것 같다.